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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증오한 '文정부 적폐 1호'...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국민 안전(Safety)과 국가 안보(Security)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난달 29일 핼러윈 파티를 위해 몰려든 군중 13만 명이 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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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위 “尹,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당장 경질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오른쪽)과 설훈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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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관진 '댓글공작' 일부 파기환송…정치관여는 유죄 확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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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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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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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육군 대령...대법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전경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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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이 부른 패싸움 살인…"난 운전만 했다" 20년 도망자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0] 살인 현장의 공범, 이후 20년 도망자…저도 살인범인가요? 경남 통영 시내 조직폭력배를 따라다니던 만 18세 소년 이모씨. 이 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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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아닌척 사기 전도에 "배상책임 없다"…대법서 뒤집혔다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했다가 탈퇴한 신도 3명이 "'사기 전도'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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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등 소송 패소 확정
201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스트레이트’의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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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총선 조작’ 검증한 대법,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다"
지난 2020년 5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부정 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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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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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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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대한항공, 공정위에 최종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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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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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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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대법관이 기자회견하는 나라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 대법관은 자신을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한 뉴스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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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대장동 주범 김만배의 허장성세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2021년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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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댓국집서 난동 핀 취객…CCTV 있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 [그법알]
지난 2019년 7월 8일 새벽 1시, 경기 안양의 한 순댓국집에서는 만취한 손님 A씨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식사하려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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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판 '대장동 녹취록' 전쟁…檢 “공정성 타격” 불만 터뜨렸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이 대선 막판 연일 공개되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타격을 준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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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 기초"라던 녹취록 흔들…'50억 클럽' 수사 표류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 등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의 기초"라고 지목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이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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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가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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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세딸 초본 공개…수원·판교 전입기록 없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 대법관의 손에 대장동 관련 뉴스 기사가 들려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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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외로운 우크라, 대선 코앞 탈원전…K방역 어쩌나(21~26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오미크론 #대선 TV 토론 #추경 #대장동 그분 #조재연 #기준금리 #이어령 #집값 #원전 #K방역 #북한 미사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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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유리한 것만 터트린다…여야 녹취록 폭로전에 檢 곤혹 [현장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피고인 중 몇몇 변호인에게 최근 시중에 떠도는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 내용의 일부에 대한 반론을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피고인이나